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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집행관을 통해 송달했습니다. 기존 우편 송달이 실패하면서 집행관 송달이 촉탁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항소심 절차 개시를 위한 필수 단계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상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송달 실패: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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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조치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정치권 반응
- 여권: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민주당: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인한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습니다.
📝 향후 절차
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